법령정책/고용 정책
고용 보험 제도 - 노동부 정책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목적 근로자 등과 사업주가 공동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전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적용 범위 근로자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적용제외 : 65세 이후의 고용(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외국인근로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외. 다만, ’21.1.1.부터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적용되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적용), 공무원 등 예술인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