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

법령정책/안전보건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및 수행 절차 (기본, 설계, 공사 양식첨부)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및 수행 절차 (기본, 설계, 공사) 안전보건대장이라는 단어는 건설업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등 공사 수행시기에 따라 각 항목에 대한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관련 정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대장 개요. 건설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공사금액? 공사규모? 공사일정?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입니다. 공사를 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사고로 이어질 경우 공사는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안전 관리 조치에 대한점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가 중단이 되겠죠? 그럼 공사 시기는 지연되고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게 될 경우 훨씬 큰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안..

법령정책/안전보건

지게차 안전 작업 계획서 작성방법, 의무 방호장치 및 안전점검

지게차에 관련된 안전사고는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2023년에도 지게차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 사망한 사람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많이 발생했죠. 지게차로 인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점검에 대한 운영이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게차 안전관리를 위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게차 운전자격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자격이 존재합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운전이가능할까요? 3톤 미만 전동식 지게차를 사내에서만 운전하는 경우라도 이제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시간 조종 교육 이수시간을 이수해야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사내에서만 운전할 경우에는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고 교육 이수만으로 가능했는데 이제는 자격을 보유하고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는 점이 변경된 부분..

법령정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작성 및 절차 TBM 일지 무엇일까

2023년 위험성 평가 방식이 개정이 되었죠. 개정이 되었다는 뜻은 이제부터 기업에서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하는지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산업안전공단 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을 실시하게 되면 첫번째 우선순위가 될수있다는 의미겠죠.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를 해야하는 이유 위험성평가는 왜 해야할까요? 당연히 법규로 정해져있으니 해야한다고만 생각할수 있는데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다고 해도 근로현장에서는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사고를 위한 예방인것이죠. 근로 현장이나 건설현장에서는 특히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발생하죠 부상, 부상으로 인한 장애, 사망 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조현장을 위험을 사전에 검증하여 ..

법령정책/안전보건

MSDS 경고표지 작성 방법 및 자료 검색, 요약 정보 찾는

화학물질이나 근로현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유해물질이 첨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고 나서 제품을 팔려고 했더니 MSDS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과연 MSDS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관련정보확인해 보겠습니다. MSDS 개요 먼저 MSDS 에 대한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은 데이터의 총집합 자료를 MSDS라고 합니다. 화학물질이라면 화학적 특성, 취급 및 저장법, 유해성과 위험성, 사고 시 응급조치 요령, 첨부된 물질의 점유율, 판매처 / 제조처 정보 등 모든 것이 포함이 된 자료인 것이죠 이렇게 MSDS 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제품이 사용되는 곳에서 해당 제품에 첨가된 유해 / 위험물질로부터 예방 관리를 하기 위함이라고 ..

법령정책/인사노무

무급휴가동의서 작성방법 효력, 임금 70% 지급 의무일까?

경영이 악화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당장 살길을 모색하기 위해 무급휴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무급휴가 동의서를 작성하면 정말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정확한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급휴가 동의서 개요. 무급휴가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장의 일은 없고 휴업을 하면서 생산을 할수 있는 기간까지 휴업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는 전략 중 하나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휴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기본원칙이죠. 휴업수당이란 기본급의 70%를 지급받는 수당을 이야기하는데요. 무급휴가동의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까요? 정상적인 절차로 무급휴가동의서를 작성했다..

법령정책/안전보건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작성방법, 사고예방관리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하탱크, 지하실, 맨홀, 터널, 집진기, 냉각탑 등 밀폐가 되어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밀폐공간 사고방지 예방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개요 몇년전 맨홀에서 작업하던 50세의 남성은 유량 아래 유량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입을 했다가 갑작스러운 산소 중단으로 인하여 질시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밀폐로 되어있는 공간의 경우에는 환풍기를 가동하지 않거나 산소를 미리 투입하지 않고 입장하게 될 경우 산소가 부족하여 질식사로 사망하는 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한해 걸러 발생하다보니 이제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프로그..

법령정책/경영.회사

2024년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 방법 , 안건 선정 방식

예전과는 다르게 어느 한쪽의 입장으로 운영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협력 및 유대 관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기업경영 방침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노사 간의 협의를 위한 회의를 실시하여 기업운영을 이끌어가기 위한 노사협의회에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노사협의회란 노사협의회의 용어에 대한 해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노사협의회란 사용자와 금로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기구를 의미합니다. 먼저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준을 살펴보면 사용자란 흔히 사무직에서 업무를 지시하고 고객을 대응하는 간접직을 의미하고 근로자란 제조현장에서 임무를 부여받고 생산을 위해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사무직이 ..

법령정책/안전보건

비상상태 시나리오 작성 방법 ( 홍수, 화재, 침수, 전기 , 안전사고 양식첨)

2024년이 밝았습니다. 사업체에서는 1월이 되면 안전관리에 대한 문서정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에 관련된 법규 변경이나 법령제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개정 문서를 작성해야 하죠. 오늘은 비상사태 시나리오에 관련된 안전관리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상사태시나리오 개요. 일반적인 제조 공장에서는 사건 / 사고 등이 발생할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초도 대응이 가장 중요하죠. 사건에 대한 초도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 큰 사고로 커지게 되며 막대한 비용적 문제 가 발생하게 됩니다. 담당자의 처벌도 처벌이지만 기업의 경우에는 전소되어 버리는 화재 사고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까지 잃어버리..

법령정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서 작성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이제 곧 2024년이 다가오는데요. 새해가 시작되면 산업안전보건 관련법에 관한 서류들을 다시 한번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역시나 계획을 잡는 것인데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추진계획서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총무 담당자는 매년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이는 공단점검, 노동부점검 중 가장 먼저 확인하는 문서 중 하나로 1년간 진행해야 하는 업무를 정리하여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액셀 또는 PPT로 기본적인 양식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첫번째 페이지에서는 회사의 사업장 명과 결제 서식을 첨부하여 계획서에 대한 공식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해당 내용에 첨부..

법령정책/안전보건

업무상 재해 기준, 출퇴근 사고, 회식 등 산재처리 어디까지 가능할까

출/퇴근, 회식, 영업 접대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게 될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업무상 재해의 정확한 범위와 기준 그리고 산재처리는 가능하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 뜻 업무상재해의기준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장해, 질병, 사망사고 등을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데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 제5조 1항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업무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통상적으로 "업무"의 범위는 법령 기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며 본래 해야하는 업무를 근로자가 수행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

법령정책/고용 정책

평균임금 기준, 계산방법 퇴사 시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금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은 평균임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퇴직 시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다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균임금 뜻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19조1항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는 고용노동용어입니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전으로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대가성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 눈금액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유에는 무엇이있을까요? 통상적으로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급여, 실업급여 등 을 지급할 때 사용되는 용도가 바로 평균임금..

법령정책/안전보건

지게차안전작업계획서 작성방법, 양식 간편정리

근로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가장 많은 사고를 발생시키는 것은 지게차라고 합니다. 매년 지게차 사고 이슈는 끊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지게차에 관련된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안전작업계획서기준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게차안전작업계획서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게차안전작업계획서 산업안전법 제 173조에 의하면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중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음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화물의 종류 및 형상, 작업장의 상태와 작업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해당사항에 안전조치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통상적으로 지게차안전작업계획서라고 칭하며 운영하는 것이 필수 항목인데요. 적용기준은 사용하고 있는 지게차 중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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