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준 , 점검 의무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 환경에 많은 개선이 있는지는 의문인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준, 점검의무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나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책임을 크게 지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는 2021년 1월에 발표되었고 이후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에는 실질적으로 사고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는 법인내 대표이사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존 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