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인사노무
법정 근로시간 52시간 개편 의 진실
법정근로시간 52시간이 개편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과연 개편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법정근로시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소정의 근로시간이란 이야기는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용노동부에 명시되어있는 법정근로시간이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동법 제 53조에 의거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1주간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54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의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