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안전보건
업무상 재해 기준, 출퇴근 사고, 회식 등 산재처리 어디까지 가능할까
출/퇴근, 회식, 영업 접대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게 될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업무상 재해의 정확한 범위와 기준 그리고 산재처리는 가능하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 뜻 업무상재해의기준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장해, 질병, 사망사고 등을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데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 제5조 1항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업무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통상적으로 "업무"의 범위는 법령 기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며 본래 해야하는 업무를 근로자가 수행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