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기준완화 공공주택 특별공구, 2자녀 이상 혜택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기준완화 공공주택 특별공구, 2자녀 이상 혜택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지난 8월 다자녀에 대한 기준완화 정책 개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방책으로 앞으로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2자녀로 하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조건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혜택에 대한 부분을 미리파악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자녀 기준

 

현재 대한민국의 다자녀 기준은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일부 2자녀 이상에게도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다자녀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정하고 혜택을 지원한다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은 현재 0.78로 통계됩니다. 한가구에서 1자녀 미만의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출산율을 높이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경제 자체가 위기에 놓일 것은 자명합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결국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줄었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역시나 주거문제 와 경제 활동에 대한 부담 그리고 아이에 대한 양육비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경우 2자녀가 다자녀로 인식되어야만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혜택으로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혜택 부분 역시 더욱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자녀 혜택

 

 

 

다자녀 혜택에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양육 및 교육 지원, 공공요금 감면, 세금감면 등 자녀에 대한 출산 크리에이터까지 발표된 정책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든 혜택을 받으려면 3자녀 이상이라는 기준이 주어집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난 8월 이후 2자녀에게도 100%까지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다자녀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자녀의 기준이 2자녀로 된다면 3자녀에의 기존 혜택은 어떡해야 할까요? 상향이 더욱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정책으로 현재 개선 중이며 2024년에는 완화정책이 더욱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 주택공급 분야

 

현재 국민임대, 장기전세, 통합공공임대주택 등 2자녀를 기준으로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행 기준

• 공공분양주택 특공 : 3자녀 이상
• 자동차 취득세 면제 / 감면 : 3자녀 이상
• 문화시설 이용료 : 지자체 기준
• 지자체 조례 지원 사업 : 다자녀 기준 상이

변경 개선안

• 공공분양주택 특공 : 2자녀로 완화 / 적정면적 기준 마련
• 자동차 취득세 면제 / 감면 : 2자녀 완호로 추진 중
• 문화시설 이용료 : 2자녀로 통일 / 완화
• 지자체 조례 지원사업 : 조례 주요 지원사업 다자녀 기준 완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다자녀 특공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 주택의 경우 완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에 시행규칙을 개정 예정이기 때문에 2024년부터 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2자녀와 3자녀 이상에는 차등 지원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적정 공급 면적기준을 마련 중이며 기준 면적이 제시되고 나면 향후 혜택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점수제로 지원되는 방식인데 기존에는 2자녀에 대한 배점이 별도로 운영되지 않으나 개선 후에는 2자녀 : 25점 / 3자녀는 5점 상향된 35점 4자녀 이상이면 최고 배점인 40점 이상이 부여됩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 자동차 취등록세

 

현재 개선안은 2자녀 이상이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등록세를 감액 또는 면제하도록 개선됩니다. 하지만 차량이라는 것이 매년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세 구매할 당시에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이후 에는 큰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세금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감액하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선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다려봐야 할 듯합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 학자금, 국가장학금

 

학자금 부분과 국가장학금 역시 현행에는 3자녀 이상에만 적용이 되지만 이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양육에 있어 교육비는 너무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지원비용이 더욱 크게 향상이 되어야 할 듯 하지만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제도라도 우선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다자녀가구에서는 당장의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를 2자녀로 통일할 계획이며 국민연금 출사 늨레딧 또한 2자녀로 확대한다고 정리된 상황입니다. 돌봄 서비스에서는 자녀 수에 따라 추가할인제도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고 초등학교 돌봄 교실의 경우에는 현재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행일자는 현재 지방자치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이죠. 

 

복지정책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하기도 하지만 분명 놓치지는 부분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시,도,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