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법 개정 법령 중요 필수 사항 - 관계인 대상

2023년 소방법에는 많은 부분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관계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개정 법령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소방법은 매년 4분기 후반이 되면 다음년도에 대한 추가 개정사항이 발표가 되기때문에 4분기 후반에는 꼭 개정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소방법 개정 법령

 

 

먼저 2023년 개정되는 소방법 관계인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 해보겠습니다. 

 

• 특수가연물 표지부착 : 특수가연물저장 취급저장장소
• 소방안전관리자 겸업 금지 : 특급, 1급 ( 기업규제완화법에 의거하여 전기안전관리자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가능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의 선임 신고 
•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 소방서 제출 (특급, 1급)
• 보일런, 난로, 건조설비,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융단기구 및 노,화덕설비를 사용장소 능력단 위 3단위 이상 소하기 1개 이상 비치
• 개정 규정에 의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기록 유지 : 특급, 1급, 2급 , 3급 월 1회 작성
•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 소방안전관리자격수첩 -> 소방안전관리자자격증으로 통합 발급
• 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
• 소방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강습, 실무교육강화 : 교육 시간 대폭 증가
• 자체점검 결과 즉각적인 수리 등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 규정 : 화재 수신반, 소화펌프, 소화배관, 방화문 등 오작동 및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 자체점검대상 표본조사 
• 자체점검 미비로 소방서 제출 시 : 15일 이내 이행계획서 포함하여 제출

크게는 17개의 법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면 크게 변경 된 점은 몇가지 되지 않습니다. 개정전에도 비슷하게 관리 되는 부분이 조금더 명확한 표현을 하게 되었다 정도 인듯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무수행기록표가 생겼다는 것과 자격 등급에 대한 교육 시간 증가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선임 정도 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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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결과 및 즉각조치

 

제조 공장이나 근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체점검에 대한 결과 확인 및 즉각조치 부분입니다. 이부분은 조금더 상세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화재 수신반 : 화재 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수빈방과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 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 소방펌프 : 동력, 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전원 ( 비상전원포함 ) 의 고장으로 작동이 고장이 나거나 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 소방배관 : 폐쇄 시 차단이 될 경우 소화소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 되지 못하는 경우
• 방화문 : 자동 방화셔터 등이 훼손 또는 철거 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소방 관리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위의 4가지 경우입니다. 이부분은 직접적으로 문제의 상황이 보이지 않고 기능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하여야 만 기능에대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작동 기능 점검 처럼 1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전체 점검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는 점검이 어렵다는 것이 점검을 빠뜨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작동기능점검 시 위탁업체를 통하여 기능점검 방식을 익혀두고 개인적으로도 간단한 점검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지식을 익혀두는 것이 화재 방지 및 자체점검 에 도움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가장 대표적으로 개정된 법안이며 실제로 운영을 해야 하는 제도는 바로 업무수행기록표입니다. 일단 이부분은 차후에도 더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 목적은 월별 특급~ 3급 자격에 포함되는 관리자는 2022년 12월 부터 소방관련된 업무를 실시 한 후에는 업무 수행 기록표를 작성하고 관리해야합니다. 

 

또한 문제가 있는 부분에대해서는 보고서에 작성 한 후 상위 관리자에게 보고 하고 조치한 내용도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은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원을 통하여 확인 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고 향후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별도 포스팅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