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지원 혜택 확대, 한부모 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정부가 내년에는 한부모가족지원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욱 지원금과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정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한부모가족 지원혜택 확대에 대한 소식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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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조건

 

한부모가족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용어에 대한 해석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 / 모 둘 중 한 명이 부양하거나 또는 조손 가족을 한부모가족이라고 합니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한부모 가족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부모 가족이 되는 경우는 보통 부/모 둘 중 한 명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고사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혼에 대한 가정이 그리 많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는 사고로 인한 부모의 사망 사고 보다는 이혼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생겼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혼, 별거, 질병, 사고사 등 으로 인하여 부모 둘 중 한 명의 손에 양육되는 가정 또는 조손가족을 한부모 가정이라고 일컫는 다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지원은 양육비와 복지급여 그리고 주거안정 지원이 대표적인 지원 형태입니다. 

 

그럼 누구나 한부모 가족이라면 지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족에게만 지원이 되면 만 25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가족일 경우에만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2024년 부터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3%에 해당하는데요. 이렇게 3%를 늘릴 경우 지원받을 있는 인원이 약 3만 2천 명에 다 달른다고 합니다. 

 

고작 3%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더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낮은 수치가 아닌 듯합니다. 이렇게 한부모가족의 지원대상자가 될 경우 받게 될 양육비의 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경 전

 

• 아동양육비 기준 1인당 월 20만원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자녀가 0~1세인 경우 매월 35만 원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정이 주거환경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제공 233호 
• 공공임대 주택 제공 확대 임대료 최대 900만 원

변경 후

 

• 아동양육비 기준 1인당 월 21만 원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자녀가 0~1세인 경우 매월 40만 원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정이 주거환경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제공 206호 
• 공공임대 주택 제공 확대 임대료 최대 1,000만 원

 

일단 아동양육비는 매월 1만 원 상승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5만 원이 매월 상승합니다. 또한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지원 수량이 약 15% 상승한 306 호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며 임대료 지원은 최대 1,000만 원으로 100만 원가량 상승합니다. 

 

수치로 본다면 크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주택공급 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한 이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양육지원금 같은 경우는 1만 원밖에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고려한다면 더욱 개선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방법

 

 

한부모 가정 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실시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한부모 가족의 경우 신청 서류가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필요서류를 굳이 별도로 때지 않길 원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 적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신청 서류를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신고서
•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 기록 증명서
• 거주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
• 유선 문의 1644-6621 보건보직부 서비스 안내 상담실

신청방법은 별도로 크게 어렵지 않지만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점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의 2024년 예산은 약 5400억이라고 합니다. 기타 예산들은 보통 조 단위로 운영되는데 한부모 가정의 경우 너무 예산은 적은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하루빨리 예산이 더욱 올라가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한부모 가정 지원혜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