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뜻, 중위소득 50%, 100%,120%,150% 무슨의미일까?

정부지원정책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위소득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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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뜻

 

중위소득이라는 용어의 해석부터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중위라는 말은 중간이라는 느낌을 주는 단업입니다. 맞습니다. 중위소득 역시 대한민국의 소득근로자 / 사업자를 기준으로 절반에 위치하는 근로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요?

 

국세청에 신고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근로소득자가 2000만명이라고 가정하면 천만 번째 순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소득이라고 책정합니다. 

 

이 기준은 1인 가구, 2인가구, 3인...8인 가구 등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중위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에 중위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3인일 때는 250만 원처럼 중위소득이 상승합니다. 

 

가구 인원 중 1인 이상 근로소득이 없다고 해도 살아가야하는 경제활동비, 경제생활비의 기준이 중위소득이라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위권에 속할 경우 지원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위 소득 100% 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비율로 친다면 중위소득 100% 라고 하면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기준 금액을 이야 합니다. 2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은 200만 원까지는 지원금을 줄 테니까 신청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50% 라고 하면 100만원 미만 근로소득자에게 지원한다는 의미인 거죠. 중위소득에 50% 미만의 근로소득가구는 통상적으로 차상위계층에 속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기준 소득이 중가하기 때문인데요. 2023년 현재 중위소득 기준과 2024년 중위소득 기준에 대하여 가구별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가구별 )

 

• 1인 가구 : 2,077,892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5인 가구 : 6,330,688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가구별 )

 

• 1인 가구 : 2,228,445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5인 가구 : 6,695,735원

 

8인 가구 까지는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상 부터는 1인당 896,625원이 증가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2023년 대비 2024년의 경우에는 약 1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상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왜 확인해야 할까요? 정책에서 지원하는 기준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하거나 대출을 실시할 때 가구의 소득금액을 중위소득 몇% 까지 라는 기준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30% 이하일 때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으면 가구별 기준 금액에 40% 적용하여 나오는 소득까지 지원하는 셈이죠.

 

계산을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2024년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714,657 X 30%(0.3)으로 계산할 경우 1,414,397원 이하의 월 급여 근로소득자에게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중위소득 기준 조회

 

그럼 중위소득에 대한 조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검색창에 중위소득 기준 조회라고 검색을 하시면 기초 생활보장법 관련 된 급여선정 관련 정보가 상세하게 표시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이외에도 해당하는 제도에 관련하여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사이트에서 최근 개정항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준중위소득 뜻, 중위소득 50%, 100%,120%,150% 무슨 의미 일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