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이슈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나 출산에 관련된 새로운 정책입니다. 신혼부부가 아니라도 됩니다. 기준은 무조건 신생아 출산인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이란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혼부부가 아닌 출산 가정을 기준으로 저금리 주택지원 정책입니다.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둘 다 가능하며 미혼모 라도 출산가구라면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정책 지원을 해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조건
-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출산한 무주택 가구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 1억 3천만 원
- 자산 기준 : 5억 600만 원
- 주택가액 : 9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 5억 원
- 금리 기준 : 최저 1.6% ~ 최고 3.3% 소득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금리 유지는 5년 )
- 기간 : 최장 40년까지 가능하면 체증식 상환 방식
현재까지 공유된 내용은 신혼부부디딤돌 대출보다 훨씬 조건이 완화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까지 정확하게 공유된 것은 없지만 현행 제도를 비추어 본다면 크게 어려운 것을 없습니다.
신청 절차
- 출산 예정일이나 출생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임신 진단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등 )
- 신청할 은행 선택 ( 은행별로 요구 사항 또는 신청 방법이 상이할 수 있음 )
- 은행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제출
- 서류 검토 및 신용평가 완료 후 승인 여부 결정
- 승인 완료 시 계약을 체결 및 금액 지급
기존 정부서민지원금융 제도와 비슷하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신청 조건만 갖추신다면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까지 지원에 정인 제도 중에서는 조건의 범위가 가장 폭넓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에 조건이 안되었더라도 신생아특례는 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신생아 특례 대출 장점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소득 구간의 완화입니다.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이나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500만 원까지 가능했지만 신생아 특례의 경우에는 1억 3천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 구간이 무려 4천5백만 원이나 완화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저렴한 금리입니다. 최저 1.6% 에서 최대 3.3% 임으로 기존 상품에 비해서도 최저금리는 오히려 더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가액 한도가 9억이라는 점은 어떤 주택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매우 넓어진 것입니다. 물론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 입주조건이 좋은 곳은 무리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이면 웬만한 곳은 가능해 보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단점
현재 가장 큰 단점은 체증식 상환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결정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지켜볼필요가 잇습니다. 체증식의 경우 초반에는 이자의 부담이 적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반부터는 오히려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5년이 지날 경우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다행지만 사실 금리 상승이 유지가 될 경우 매우 불리한 부분도 있다는 점입니다.
대환 가능 여부
기존에 이미 대출을 실행하시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까지는 기존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한 경우라면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단 현재 보다 금리가 높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하고 잔액 역시 한도 이내여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주택면적은 84제곱미터 이하 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물론 주택가액 역시 9억 원 이하여야 가능하고요. 디딤돌이나 신혼부부구입자금을 신청한 이후라면 금리를 비교해서 대환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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