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인사노무
산업재해, 산재 근로자 과실유무 기준에 따라 보험적용이 달라질까?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 과실로 인정이 된다면 산재보험 을 신청해줄 수 없다 라는 말은 사실일까요? 오늘은 과실유무에 따라 산재, 산업재해보험을 신청 할수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험 가입 기준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준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보험율은 조금씩 다릅니다. 또한 산업재해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다를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업종분류 보험요율 업종분류 보험요율 광업 5.8~18.6% 임업 5.9% 제조업 0.7~2.55 어업 2.9% 전기가스,상수도업 0.9% 농업 2.1% 건설업 3.7% 기타의 산업 0.7~1% 운수,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