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안전보건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정리편
중대재해처벌법 제 2조 중대시민재해란 무엇이며 산업재해와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보자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 공중시설 이외 시설, 차량, 공작물등을 원이르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 됨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란 시설,설비,부품,자재 등 그자체의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역시 중대시민재해 제외 대상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제조, 관리사의 결함과 이용자의 부주의, 자연재단의 경우 중첩적으로 작용한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중대시민재해로 인정 중대시민재해란 말그대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되는 재해를 뜻합니다. 일반적인 부주의나 공중시설물 이외의 것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