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동의서 작성방법 효력, 임금 70% 지급 의무일까?

경영이 악화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당장 살길을 모색하기 위해 무급휴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무급휴가 동의서를 작성하면 정말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정확한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급휴가 동의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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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장의 일은 없고 휴업을 하면서 생산을 할수 있는 기간까지 휴업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는 전략 중 하나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휴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기본원칙이죠. 휴업수당이란 기본급의 70%를 지급받는 수당을 이야기하는데요.

 

무급휴가동의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까요? 정상적인 절차로 무급휴가동의서를 작성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급휴가 동의서란 말그대로 휴가 기간을 무급으로 하는 데 있어 근로자에 동의를 얻는 것이죠.

 

그렇다면 강제성이 부여된다면 인정이 될까요? 절대 안됩니다. 또한 동의를 하지 않고 통보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무급휴가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급휴가 동의서 작성

 

무급휴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면서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죠.

 

정상적인 무급휴가의 효력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개인에게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이에 특정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한 서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굳이 법적으로 지급받을수 있는 휴업수당을 거절하면서 까지 회사를 위해서 무급휴무를 실시할까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처우등에 대한 개선등을 약속하면서 무급휴가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급휴가를 진행하기 앞서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은 사실 노사협의회를 통한 근로자와 사측의 이해관계를 떠나 공동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협의를 해야 합니다. 

 

기업의 입장도 힘들지만 근로자 역시 해고를 당하지 않고 기업이다시 일어선다면 직장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하겠죠.

 

뮤급휴가 동의서를 받기 전 이러한 행동으로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에 함께 이겨내자는 의견을 담은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일부 무급휴가 또는 전체 무급휴가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죠.

 

특히 기업에서는 직원을 해고하지 않은채 어떻게든 함께 회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무급휴가에 있어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죠.

 

모든 협의가 완료가 되었다면 무급휴가 동의서에는 현재 상황과 앞으로 상황 그리고 휴업기간등을 명시하고 근로자 개개인에게 일일이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는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무급휴가 동의서 서명하지 않으면?

 

나는 무급휴가 동의서에 서명을 하기 싫으면 어떻하죠? 안 하시면 됩니다. 회사와의 불편한 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향후 불이익을 주거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기업은 피해를 받을 수가 있죠.

 

다만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70%의 기본급을 주어야 하지만 회사와 근로자간 협의를 통해 일부 지원이라던지 기간 내 일부는 유급  / 일부는 무급등으로 협의를 보셔서 양측 간의 협의를 이끌어내고 진행하는 것이 서로의 윈윈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기업은 당장 일이 없고 일정 시간만 주어진다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 해질 수 있도록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 노/사 양측에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렇다면 무작정 근로자에게 양해를 바라는 것은 염치가 없는 짓입니다. 적어도 회사에서 감당할수 있는 수준을 제시하여 서로의 입장을 맞추어 무급휴가를 진행하는 것이 향후 기업을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련도를 올리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업인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가 어떻게든 있어야만 일이 생겨도 일을 할 수 있는데 다짜고짜 다정리 하고 신입을 뽑으면 일이 진행이 될까요? 어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근로자 역시 한달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기업에서 새롭게 준비를 하고 이에 향후 1~10년간 해당 기업에서 근로를 더할 수 있다면 이보다 나은 선택은 없다는 것이죠

 

무조건 어렵다, 안된다 라기 보다는 서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양해를 구하고 진행하는 것이 무급휴가동의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