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금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은 평균임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퇴직 시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다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균임금 뜻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19조1항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는 고용노동용어입니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전으로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대가성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 눈금액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유에는 무엇이있을까요? 통상적으로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급여, 실업급여 등 을 지급할 때 사용되는 용도가 바로 평균임금..
근로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가장 많은 사고를 발생시키는 것은 지게차라고 합니다. 매년 지게차 사고 이슈는 끊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지게차에 관련된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안전작업계획서기준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게차안전작업계획서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게차안전작업계획서 산업안전법 제 173조에 의하면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중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음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화물의 종류 및 형상, 작업장의 상태와 작업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해당사항에 안전조치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통상적으로 지게차안전작업계획서라고 칭하며 운영하는 것이 필수 항목인데요. 적용기준은 사용하고 있는 지게차 중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
국민연금 고갈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점점 줄어드는 시점에서 1차적으로 국민연금 고갈을 방어하기 위해 시행된 국민연금 상한선 인상에 대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2024년 요율에 대한 결과는 변경 시기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변경 이 완료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정부에서 직접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룔르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등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바로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공적연금이란 말그대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
내진설계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나라와는 관계없는 이야기 아닌가요? 정말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일까요? 지난 포항 지진 이후 이틀 전에도 경주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지진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조금씩 조금씩 전조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안전하게 새활 하기 위해 필요한 내진 설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진설계란 시설의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설계를 뜻하는 내진설계는 일반적으로 시설 구조물에 가해지는 지진력을 산정하여 해당 지진력에 대한 구족몰의 응력을 구하고 응력이 자중, 열 , 응 기타의 응력과 조합하여 허용 응력 이내가 될 수 있도록 단면의 크기를 조절하여 결정하는 순서로 시행..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는 끊이지 않죠. 부모님 입장에서나 자녀 입장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조세 항목이 증여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 개정안이 일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2024년 신규로 개정될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겠습니다. 증여세 기준 증여세 공제 기준 2023년 2024년 배우자 6억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1천만원 신혼부부 없음 1억원 둘중 선택 출산가구 없음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추가 공제 부분입니다. 2023년 현행 기준으로는 신혼 부부 또는 출산가구에 대한 증여세 공제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고 해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 환경에 많은 개선이 있는지는 의문인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준, 점검의무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나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책임을 크게 지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는 2021년 1월에 발표되었고 이후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에는 실질적으로 사고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는 법인내 대표이사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존 법과..
2023년 시중 은행 중 전국 대리점을 가장 많이 폐쇄한 국민은행은 새롭게 특화점포 오픈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은행을 준비 중인 듯합니다. 63개 점포의 폐쇄 이후 정부의 무언의 압박감에 의해 하반기에는 폐쇄점포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특화점포 운영이 추가되고 있다는 점, 관련 정보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은행 영업시간 국민은행의 영업시간 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사의 기본 영업시간은 사실 다 동일합니다. 다만 특화점포마다 시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1) 창구 서비스 운영일 : 월요일 ~ 금요일 영업시간 : 09:00~16:00 2) 인터넷 업무 영업시간 계좌, 외화 관련, 수표 등 조회 가능 시간 : 24시간 이체 및 이체 내역 : 당행간 24시간 / 타..
노후준비에는 여러가지 연금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노후 연금이 바로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에 해당하고 일정 나이가 되면 지급 되는 기초 연금도 노후자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과연 노령연금 과 기초연금으로 노후준비가 잘될수있을까요? 또한 노후자금을 제대로 준비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비책이 필요할까요? 오늘의 주제 주택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아니라면 국민연금 과 기초연금만이 현재 시니어층에서 사용할수있는 연금제도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제대로 되지않았다면 두 연금을 합하여도 50만~70만원 수준인게 현실입니다. 과연 현재 물가에서 이정도 금액으로 시니어층은 생활이 가능할까요? 어렵다고 봅니다. 가장 큰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의 중장년들은 개인 연금 보다 주택을 마..
2022년 11~12월 경 대다수 은행에서는 특판예금을 출시했습니다. 특판예금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예탁금의 한도 금액까지 인원을 모으고 해당 인원에게는 특별히 예금의 금리를 높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판예금의 경우 통상 기간이 1년인데 현재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이다 보니 또다시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특판예금상품들이 줄줄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관련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협특판예금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말까지 최대 14% 적금이 등장할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대금리가 다 적용된 최고 금리겠죠. 하지만 이외에도 지속적인 지역 특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상품 출시에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2..
2024년 다자녀 혜택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정리가 된 거 같습니다. 이제는 광역시의 경우에는 세 자녀가 아닌 2명의 자녀를 둘 경우에도 다자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지역이 많아졌습니다. 출산율이 0.78이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2명의 자녀를 둔다면 이제 다자녀 가구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전국적으로 다자녀의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 등에서는 조례로 발표하여 이제는 2명의 가구 역시 다자녀라고 표현하기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외 지역에도 지역별로 지속적으로 완화 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역시 기준이라면 이제는 2명의 자녀를 둔 경우 일정 수준이상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조례가 변경되지 않아서 다자녀이..
2024년 20대 핵심 과제 중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에 관련된 예산안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역시나 생계급여의 조건인데요. 점차 확대하고 지원을 더 상향시킬 것이라고 발표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생계급여에 대한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 소득 30~50% 이내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OECD국가에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는 것은 사실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차상위 계층에서도 하단에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정부에서는 이들을 지원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1) 중위 소득 기준별 지원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중위소득별 지원금은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50% 에 속할 경우 교육 급여, 4..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혜택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현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기준을 최대한 확대하여 지원받는 가구를 최대한 늘리겠다는 의지를 예산안 발표에서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주거급여 개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여러 종류의 지원이 존재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주거급여는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내용을 확인해보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와 보수급여를 이야기합니다. 2024년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