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지급 기준 및 근로기준법 야간수당 계산방법

야간근로자는 정규시간근로자에 비해 업무의 강도 및 건강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제재하기 위하여 야간근로를 할 경우 임금에는 가산수당이 적용이 되는데 이를 야간근로수당 또는 야간 수당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야간근로를 할 경우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에 대한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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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란

 

야간근로의 개념에 대하여 먼저확인해보겠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야간근로의 시간은 언제부터일까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에 보면 야간의 근로시간은 정확하게 22:00분~06:00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시간이 해당 시간에 적용되는 경우를 야간시간이라고 명시하고 야간근로의 하는 근로자에게는 임금의 100분의 50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야간 근로수당이라는 개념이 생긴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야간근로의 경우 근로자에게 신체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정규시간보다 훨씬 높고 기업에서 이를 악용하여 근로를 할 경우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인 것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야간수당이 적용이 되지만 예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과 임금기준에 야간수당이 포함된 경비 근로자의 경우 명확하게 가산임금이 적용이 되어있다면 야간근로수당에서 제외가 됩니다. 

 

 

야간근로수당 지급 기준

 

야간근로수당의 지급기준은 어떻게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업무를 할 경우 계약된 임금의 100분의 50이 가산되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를 한다면 시급이 1만 5천 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2만 원의 시급을 받는다면 50%가 가산된 1만 원의 추가시급으로 3만 원으로 측정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규시간 과 야간 근로시간이 겹쳐질 경우 얼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A"는 20:00분에 출근을 하고 04:00분에 퇴근하는데 근로시간상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질 경우 총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 총 대기시간 : 20:00~04:00 ( 8시간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30분 제외로 인하여 7시간 30분 근로
• 정상근로시간 : 20:00~22:00 까지 2시간
• 야간근로시간 : 22:00~04:00 6시간에서 30분 휴게시간 제외 시 5시간 30분
• 임금 계산 : 1만원 X 정상근로 2시간 + 1만 5천 원 X 야간 근로시간 5시간 30분 
• 최종 임금 : 20,000 + 82,500원 = 105,000원

근로자 "A"의 1일 최종 임금은 약 105.000원으로 환산이 됩니다. 이처럼 정상근로와 야간근로가 함께 이어질 경우 정상시간 임금 더하기 야간근로시간 임금을 합산하면 최종 1일 임금이 환산되는 것입니다. 

 

 

토요일 야간 근로는?

 

여기서 이제 한가지 의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토요일 20:00분에 출근하여 일요일 04:00분에 퇴근할 경우 24시간 지난 시점부터는 주말 근로 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중복이 될까요?

 

정답은 "중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주말근로 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엄연히 다른 임금이기 때문에 중복적용이 가능한 항목이지만 토요일에 출근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주말근로라는 법적 용어는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휴일근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단어 그대로 휴일에 근로를 시작한 날이 기준 입니도. 

 

토요일은 취업규칙에서 주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무급휴무일입니다. 무급휴무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휴일인 일요일로 이어질 경우 계속근로의 법규에 따라 토요일 근로로 인정이 됩니다. 

 

이처럼 토요일에 근로를 하여 일요일에 근로가 종료가 되었다고 해도 토요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되지만 휴일 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일요일 20:00분 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다음날 월요일 04:00분에 근로가 종료되었다면 계속근로의 원칙에 따라 휴일 수당과 야간 근로수당이 중복이 되어 100% 임금이 가산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길 바라며 여기서 야간근로수당 지급 기준 및 근로기준법 야간수당 계산방법 포스팅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