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이제는 2024년에 새롭게 적용될 정책 또는 제도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고 준비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바로 4대 보험에 관련된 보험 요율일 것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관련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4대 보험 이란
4대 보험이란 사회 정책을 위해 국가가 국민의 생활 보장, 기본권보장, 의료 보험 보장, 고용에 관한 보장등을 위하여 도입한 사회 경제 공적 제도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당연히 국민들 역시 일부 책임을 함께 짊어지게 되어있죠.
만약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사고 나 질병으로 인한 여 부상이나 사망을 당할 경우 또는 장애를 입을 경우 부양가족의 생활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사회가 혼란스럽게 변할 수 있는 계기 가 될 수 있습니다.
즉 4대보험이란 말 그대로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적기금을 모으고 이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인 되는 보험의 원론적인 형태를 뜻합니다.
4대 보험 요율
2023년 기준 4대 보험 요율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으며 이는 직장 가입자와 개인 근로자 간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적용방식이 다르기 보다는 부담금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직장인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4대 보험에서 자신이 최대한 납부하는 금액은 보험 요율 적용 후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 는 직장에서 보장하게 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100% 기업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내용입니다. 기업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담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4대 보험 기본 요율
구분 | 보험요율 (전체) | 근로자 기여 | 사업주 부담 |
국민연금 | 9.0% | 4.5% | 4.5% |
건강보험 | 보수월액 X 보험요율(7.09%) | 3.545% | 3.545% |
고용보험 | 1.8% | 0.9% | 0.9% |
산재보험 | 근로자 평균보수 X 보험요율 | - | 100% |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을 제외한 보험은 50%씩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을 하여 부담금이 상당히 저렴한 방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100% 부담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별도의 내용이 추가가 되어 조건에 따라 납부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특이사항
실업급여 기본요율은 0.9% 기준으로 사업자와 함께 1.8%가 적용이 되고 150인 미만 기업 은 사업주 부담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사업주가 0.45%로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사업주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특이사
산재보험은 업종별 보험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야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하수도업, 건설업, 운수, 창고 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기타의 산업, 금융 및 보험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 광업 : 5.8%~18.6%
- 제조업 : 0.7~2.5%
- 전기가스업 : 0.9%
- 건설업 : 3.7%
- 운수 / 창고 / 통신업 : 0.9~1.9%
- 임업 : 5.9%
- 어업 : 2.9%
- 농업 : 2.1%
- 금융 및 보험업 : 0.7%
4대보험 계산
그럼 이제 계산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기본 공식에 근로소득만 적용시키면 계산이 간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근로자 "A"의 경우 300만 원의 월소득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과연 얼마의 4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 국민연금 : 300만 원 X 0.9% / 2 = 27만원 / 2 = 135,000원
- 건강보험 : 300만원 X 7.09% / 2 = 212,700 / 2 = 106,350원
- 고용보험 : 300만원 X 1.8% / 2 = 54,000 / 2 = 27,000원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장 업종에 따라 별도로 계산이 되고 사업장에서 100% 지급하기 때문에 굳이 근로자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400만 원 수준으로 근로자의 급여가 지급될 경우 발생하는 총 산재 보험 비용은 약 3만 원 정도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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