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노동법에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될 경우 반드시 듣게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상시근로자라는 단어인데요. 상시근로자 수 5명, 10명, 30명, 50명 이상일 때마다 관련 법규에 해당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상시근로자 수 의 기준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상시근로자 기준을 파악해야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상시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상태의 근로자를 뜻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기준의 형태는 정규직, 기간제, 계약지, 단시간, 이용직, 임시직, 외국인 모든 근로자가 포함이 됩니다. 다만 동거친족으로만 구성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동거 친족 역..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13번째 월급을 수령할 수 있을지 확인을 해야겠죠? 연말정산 환급금 모의 계산 방법과 환급금액 조회에 대한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모의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2023년간 사용한 금액을 먼저 조회를 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게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로 바로 접속할수가 있어요. 당연히 로그인 또는 인증을 해야 하는데 인증 방법은 금융 인증서, 공동 인증서, 신용카드 인증, 그리고 간편 인증 등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간편인증 ( 토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삼성페이 등)으로 ..
국민연금 고갈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점점 줄어드는 시점에서 1차적으로 국민연금 고갈을 방어하기 위해 시행된 국민연금 상한선 인상에 대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2024년 요율에 대한 결과는 변경 시기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변경 이 완료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정부에서 직접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룔르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등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바로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공적연금이란 말그대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는 끊이지 않죠. 부모님 입장에서나 자녀 입장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조세 항목이 증여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 개정안이 일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2024년 신규로 개정될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겠습니다. 증여세 기준 증여세 공제 기준 2023년 2024년 배우자 6억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1천만원 신혼부부 없음 1억원 둘중 선택 출산가구 없음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추가 공제 부분입니다. 2023년 현행 기준으로는 신혼 부부 또는 출산가구에 대한 증여세 공제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고 해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였..
2023년 시중 은행 중 전국 대리점을 가장 많이 폐쇄한 국민은행은 새롭게 특화점포 오픈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은행을 준비 중인 듯합니다. 63개 점포의 폐쇄 이후 정부의 무언의 압박감에 의해 하반기에는 폐쇄점포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특화점포 운영이 추가되고 있다는 점, 관련 정보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은행 영업시간 국민은행의 영업시간 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사의 기본 영업시간은 사실 다 동일합니다. 다만 특화점포마다 시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1) 창구 서비스 운영일 : 월요일 ~ 금요일 영업시간 : 09:00~16:00 2) 인터넷 업무 영업시간 계좌, 외화 관련, 수표 등 조회 가능 시간 : 24시간 이체 및 이체 내역 : 당행간 24시간 / 타..
노후준비에는 여러가지 연금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노후 연금이 바로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에 해당하고 일정 나이가 되면 지급 되는 기초 연금도 노후자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과연 노령연금 과 기초연금으로 노후준비가 잘될수있을까요? 또한 노후자금을 제대로 준비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비책이 필요할까요? 오늘의 주제 주택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아니라면 국민연금 과 기초연금만이 현재 시니어층에서 사용할수있는 연금제도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제대로 되지않았다면 두 연금을 합하여도 50만~70만원 수준인게 현실입니다. 과연 현재 물가에서 이정도 금액으로 시니어층은 생활이 가능할까요? 어렵다고 봅니다. 가장 큰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의 중장년들은 개인 연금 보다 주택을 마..
2024년 다자녀 혜택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정리가 된 거 같습니다. 이제는 광역시의 경우에는 세 자녀가 아닌 2명의 자녀를 둘 경우에도 다자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지역이 많아졌습니다. 출산율이 0.78이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2명의 자녀를 둔다면 이제 다자녀 가구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전국적으로 다자녀의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 등에서는 조례로 발표하여 이제는 2명의 가구 역시 다자녀라고 표현하기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외 지역에도 지역별로 지속적으로 완화 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역시 기준이라면 이제는 2명의 자녀를 둔 경우 일정 수준이상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조례가 변경되지 않아서 다자녀이..
2024년 20대 핵심 과제 중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에 관련된 예산안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역시나 생계급여의 조건인데요. 점차 확대하고 지원을 더 상향시킬 것이라고 발표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생계급여에 대한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 소득 30~50% 이내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OECD국가에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는 것은 사실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차상위 계층에서도 하단에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정부에서는 이들을 지원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1) 중위 소득 기준별 지원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중위소득별 지원금은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50% 에 속할 경우 교육 급여, 4..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혜택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현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기준을 최대한 확대하여 지원받는 가구를 최대한 늘리겠다는 의지를 예산안 발표에서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주거급여 개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여러 종류의 지원이 존재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주거급여는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내용을 확인해보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와 보수급여를 이야기합니다. 2024년에는 ..
2024년 국민연금 제도가 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두 가지 방안이 개정 중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요욜 상향 또는 소드대체상 한기준하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수령나이가 연장되는 것은 현재 유보 중이기 때문에 수령나이에 변함을 없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관련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흔히 65세 이상부터 지금 되는 연금을 우리는 국민연금이라 지칭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노령연금입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한 사람이 65세 수급나이가 될 경우 지급을 시작합니다. 2024년에 국민연금이 개정이 된다고 해도 현재 지급나이 기준을 지연시킨다는 내용은 유보 중이기 때문에 지급나이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만 65..
2023년 이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이제는 2024년에 새롭게 적용될 정책 또는 제도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고 준비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바로 4대 보험에 관련된 보험 요율일 것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관련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4대 보험 이란 4대 보험이란 사회 정책을 위해 국가가 국민의 생활 보장, 기본권보장, 의료 보험 보장, 고용에 관한 보장등을 위하여 도입한 사회 경제 공적 제도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당연히 국민들 역시 일부 책임을 함께 짊어지게 되어있죠. 만약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사고 나 질병으로 인한 여 부상이나 사망을 당할 경우 또는 장애를 입을 경우 부양가족의 생활..
2023년 산업안전공단의 주요 쟁점은 위험성평가인 듯합니다. 하반기부터 관련 사항으로 공단에서 점검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는데요. 특히나 건설업 , 화학물 관련 제조업에서는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위험성평가에 대한 절차 실시 시기 그리고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란 말그대로 근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개선을 하여 위험성을 없애거나 강도를 낮추기 위한 활동입니다. 사실 건설업 / 제조업에서 위험성을 "0"으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위험성의 강도를 최대한 관리해서 낮춘다면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경미한 사고로 줄일 수 있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