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자녀 완화 혜택 정보( 서울, 부산, 대구) 2명 세자녀 가구 지원

2024년 다자녀 혜택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정리가 된 거 같습니다. 이제는 광역시의 경우에는 세 자녀가 아닌 2명의 자녀를 둘 경우에도 다자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지역이 많아졌습니다. 출산율이 0.78이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2명의 자녀를 둔다면 이제 다자녀 가구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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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다자녀의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 등에서는 조례로 발표하여 이제는 2명의 가구 역시 다자녀라고 표현하기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외 지역에도 지역별로 지속적으로 완화 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역시 기준이라면 이제는 2명의 자녀를 둔 경우 일정 수준이상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조례가 변경되지 않아서 다자녀이지만 다자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가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혼돈스러운 이 상황을 하루 빨리 정부에서 정확한 발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자녀의 기준이 완화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혜택을 볼수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현재까지 기준으로 다자녀의 혜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항목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주거지원
• 양육 및 교육 지원
• 공공요금 감면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 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다자녀 혜택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나 출산 지원과 주거지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금 혜택도 있지만 크게 와닿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자녀 혜택 변경사항

공공주택 특별 공급

 

대표적인 지원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공공주택 특별 공급 관련 건입니다. 현행의 경우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기준은 3자녀인데 개정이 될 경우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이 마련되어 2자녀의 경우에도 면적에 대한 기준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3자녀에게는 이미 주어진 혜택이기 때문에 주거 면적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이며 무주택 구성원일 경우에는 일반공급과도 청약 경쟁 없이 한차례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전용면적 기준이 터무니없이 낮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면적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두 번째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건입니다. 현행의 경우 양육목적으로 다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개정이 될 경우 2나여도 면제 및 감면이 될 예정입니다. 

 

140만 원까지 감액이 될 예정이지만 차량을 구매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크게 와닿지 않는 혜택이라 사실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냐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아직까지 개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세수를 건들기에는 부담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에서라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생각보다 지출이 많은 것이 바로 문화시설입니다. 현행은 다자녀 우대카드로 지역별로 다르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후 개정을 통할 경우 2자녀로 통일되기 때문에 할인을 받기 수월해집니다. 또한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기다릴 필요 없이 방문을 할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철도운임할인 30% 와 첫째 자녀부터 초중고 교육비 지원, 그리고 전기, 도시가스 지원, 공영주차장 할인이 개정안에 있습니다. 가스랑 전기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별 혜택 사항

 

지역별로도 혜택사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확인해 보겠습니다. 

 

• 대구광역시 : 대구시 소관체육시설 이용, 공영주차장 사용, 고교 입학장학금 지급
• 부산광역시 : 다자녀 가정카드 재발행,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이용료 50% 할인
• 서울특별시 : 서울시 운영 공공시설 50% 입장료 감면, 하수도요금 감면, 공용주차장 할인
• 인천광역시 : 하수도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감면, 다자녀 할인카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