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 환경에 많은 개선이 있는지는 의문인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준, 점검의무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나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책임을 크게 지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는 2021년 1월에 발표되었고 이후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에는 실질적으로 사고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는 법인내 대표이사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존 법과는 다르게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제는 기업의 경영책임자나 CEO 역시 책임을 직접 받게 되니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관리 강화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된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준
대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2024년 1월 27일 이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 미만도 해당
기준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환자가 1년에 3명이상 발생
위의 기준으로 사망이 발생할 경우 와 질병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과태료 여부는 의무 위반, 의무조치 미이행에 대한 고의성,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해발생 여부, 둘 사이의 인과성과 가능성을 여부로 판단을 하며 최대 7년형을 맞게 됩니다.
| 구분 | 사어붖 및 경영책임자 | 법인 또는 기관 |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50억원 이하 벌금 |
| 부상 / 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0억원 이하 벌금 |
| 가중 처벌 | 형 확정 이후 5년 이내 다시 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가능 | |
중대재해처벌법 점검기준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여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의 평가 / 관리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 / 이행 여부
-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마련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기준 절차 이행여부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 안전 / 보거 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교육실시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의 점검기준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검증 과 근로자의 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다면 개선을 하는 것이 바로 현장 검증이고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근로자의 안전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왜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일까요? 실제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하기에는 기업에서는 탐탐칙 않게 여기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안위가 걸린 문제라면 투자의 방향을 달리 생각하게 됩니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도 결국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가 없다면 불가능한것이 바로 안전관리이고 이를 책임지고 집행하는 것이 바로 최고 경영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산업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산업현장이 아니라 근로자의 가족입니다. 나의 가족이 동일한 사고를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만 근로현장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겪는 일이아니라 피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다면 결국 사업주역기 법의 집행을 받게 된 상황이니 만큼 최선을 다행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준 , 점검 의무 사항"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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