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미만 사업장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까요? 사업주 과 오해하는 5인미만 사업장과 근로자가 오해하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대표자 /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을 뜻합니다. 그럼 대표자 이외 상시근로자에 제외 대상은 누구일까요? 상시근로자 제외대상 파견 근로자 도급 근로자 ( 도급업체 인원 ) 간접고용 근로자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으로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 파견근로자, 우리 회사에서 일은 하지만 협력업체 직원인 도급 근로자 그리고 간접..
퇴직 생각은 없지만 목돈 이 필요한 경우 우리는 퇴직금 중도 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게 됩니다. 퇴직금 중도정산, 중도인출은 가능할까요? 일정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에 대하여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상 계속 근로 연수가 1년이상이 근로를 할 경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기준은 근속연수가 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의 제한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모두 해당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요? 5인미만 사업장도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평균 임금 X 3..
산업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 사건을 예방하는 것은 매우 힘든일입니다. 많은 이유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전문가 인력 부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대비하여 건설 현장에서는 반드시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을 실시 하고 관리해야하기때문에 관련 법규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공사현장에서는 안전활동을 관리하기 위함에 있어 안전관리비 사용 방법 및 재해 예방 관리를 실시해야합니다. 전문인력의 부재로 이점에 대하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출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와 산업안전보건본부 주무부처에서 실시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 전문 기관을 통하여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써 안전에 대한 무넺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자율안전 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
건설, 제조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바로 안전보건표지의 부착입니다. 통상적으로 사람의 인지의 동물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경고 표지에 대하여 인지를 할 경우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표지 종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보건표지 안전보건표지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중 하나입니다. 특히 위험장소, 유해물질 등에 대한 경고표지를 할 경우에는 제대로 된 방식으로 정확한 경고표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공사 중 차선을 변경하라는 표지가 있다고 가정하면 오른쪽으로 가야한다는 표지를 왼쪽으로 표시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으로 돌진하게 되는 것..
포털 사이트 해킹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사건사고에 뉴스가 이따금 보도가 되는데요. 과연 개인정보보호법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 관리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에 시행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권리, 의무, 처리 등 노출이 되지 않기 위한 담당자를 기준으로 규정한 법률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권리에 대한 보호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관리하는 규정입니다.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수집, 이용, 제공, 저장, 파기 등 우리가 이용하는 포털, 금융, 그 외 앱 등을 가입할 때 개인정보 동의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이때 동의한 내용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관리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세히 읽어보..
전 세계글로벌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개발, 영업, 생산? 아닙니다. 글로벌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기본입니다. 사업장에서 기본은 바로 3정 5S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은 3정 5S의 뜻과 관리, 업무적용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 정의 뜻 수많은 기업에서는 혁신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부 관리가 기본이 되어야 하겠죠. 3정 5S는 혁신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업무입니다. 3정 : 정품, 정량, 정위치 정해진 제품의 형태, 크기 관리 와 정해진 위치에서 보관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재고 등은 생산, 영업, 관리 등 어디에서나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정품 : 제품의 보관장소, 제품명, 제품의 개요 등 에 대한 정..
산업재해 중에 가장 많은 사고와 중대사고가 일어나는 건설업에서는 항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상의 강도 크고 심지어 사망사고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기준, 대상, 그리고 수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점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설기술관리법 제 26조에 의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건설안전점검은 착공 전 준비를 시작해서 준공 시 까지 진행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건설안전점검전문 기관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문기관을 통하여 준비하는 이유는 건설업을 수행하는 건설사에 전문관리자의 부재..
장애인 정책 중 하나인 장애인의무고용은 예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현상이다. 장애인 고용률을 올리기 위한 의무고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자.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 의무고용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의 사업장에서 의무고용을 수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며 신입사원 한 명의 비용 수준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지키지 않을 시 사업장에 부담이 되는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일정 금액의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관련 업무에 맞는 장애인을 채용하여 지원을 받고 사용할 경우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플러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비용부담을 하면서 까지 장애인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가? 사실 여기에는 모순이 있다. 50..
직장생활을 할 경우 상황에 따라 불이익, 불평등, 고충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을 참고 넘기지만 이제는 참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죠. 근로 중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회사에서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경우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고 오히려 더 괴롭힘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직장생활 과 관련된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충처리위원회 및 고충처리상담이라고 합니다. 고충처리제도의 주 목적은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안점감을 주는 제도이며 불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해..
퇴직금 지급 기준 질문을 보면 가장 많은 질문이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1년 미만 근로자인데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었다.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합니다. 퇴직수당, 퇴직급여, 퇴직 보상금 등 여러 명칭으로 사용되는 퇴직금의 지급 기준인 결국 1년 이상 과 미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근로의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즉 근로자 누구나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의문이었던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여기서 이..
플라스틱 일회용품에 대한 제재가 심해지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기업과 환경단체, 그리고 정부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현시점에서 사업주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바로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인데요. 오늘은 ISO 14001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ISO14001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에서는 가장 먼저 협력사를 선택할 때 인증 서류 하나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바로 ISO14001 인증입니다. ISO9001과 더불어 제조업에서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인증 자료입니다. 인증을 받는 이유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방지하고 개선하여 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제품을 인식시킬수 있는 방법이며 국내/외 관련된 환경 법규를..
퇴사 나 퇴직을 앞둔 근로자의 경우 생활비와 경제활동 등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가 퇴사 나 퇴직을 할 경우 발생하는 퇴직공제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공제제도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고용을 흘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이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청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퇴직제도와는 다르게 건설업의 경우 해당 직종에서 퇴직할 때 지급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무일에 상응하는 만큼 납부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인 자로서 건설업 퇴직(사망) 시 공제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