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나라와는 관계없는 이야기 아닌가요? 정말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일까요? 지난 포항 지진 이후 이틀 전에도 경주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지진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조금씩 조금씩 전조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안전하게 새활 하기 위해 필요한 내진 설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진설계란 시설의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설계를 뜻하는 내진설계는 일반적으로 시설 구조물에 가해지는 지진력을 산정하여 해당 지진력에 대한 구족몰의 응력을 구하고 응력이 자중, 열 , 응 기타의 응력과 조합하여 허용 응력 이내가 될 수 있도록 단면의 크기를 조절하여 결정하는 순서로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 환경에 많은 개선이 있는지는 의문인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준, 점검의무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나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책임을 크게 지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는 2021년 1월에 발표되었고 이후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에는 실질적으로 사고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는 법인내 대표이사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존 법과..
2023년 추석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서 빨리 연휴기간에는 무조건 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석명절연휴에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일까요? 관련사항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 먼저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란 법정휴일로 정해진 날짜에 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통상적으로 휴일날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의 50% 가 가산되는 수당이 발생되어 1시간당 임금이 현재 임금의 150% 가 지급 되는 것입니다.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휴일로 지정된 날..
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은 연간 지급받는 월 급여 이외에 상여금과 성과급이라는 것을 지급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둘은 전혀 다른 형태의 근로의 대가인걸 알고 계신가요? 상여금과 성과급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여금 이란 상여금 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는 기간 동안 월 급여 이외에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계약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채용 사이트를 보게 되면 시급 + 상여금 00% 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사업주 와 근로자 간에 급여 이외 지급하는 임금의 대가를 상여금이라고 합니다. 상여금은 어떻게 지급이 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 계약 시 기본금의 600% 가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A" 기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어떻게 상여금을 지급..
노령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재. 노인들을 위한 복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부에서 운영 중인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신청, 대상,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노인 돌봄 서비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 에 대한 지원정책을 여러가지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인돌봄서비스는 홀로사는 오인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와 안전보호를 위한 관리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노인에게 건강유지 와 건강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노후 생활안전보장을 위하여 방문형, 통원형, 복합형으로 운영 중이며 직접적인 서비스와 연계를 통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노인의 기준에 대하여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많은 근로자들이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임금체불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명 경기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사업주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인 법은 지켜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와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 방법 및 구제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이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임금체불의 종류에는 기본적인 급여, 연장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근로계약 시 작성되었던 계약을 어기거나 근로의 대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사의 경기가 어려워서 근로자에게 이번달 급여는 다음달에 주겠다는지, 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던지, 월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행위들 모두가 바로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률 7월 인상 적용 얼마나 올랐을까요?] 7월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인상률로 인하여 많은 공유를 받지 못했던 것 때문인지 국민연금 이 올랐다는 질문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행 정책으로 국민연금이 오르긴 했지만 상한액만 오른 것인데 왜 올랐다고 생각할까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공적기금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 사업자 누구나 동일하게 소득의 9% 를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적금 형식으로 수령해 갑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아 50% 를 나누어서 지급하기 때문에 사업자에 비하여 국민연금 지출비용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급여가 1,000만원일 경우 국민연금 적용은 9% 로 90만 원이 실 수령액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근로자..
자진퇴사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 바로 실업급여 일 것입니다. 과연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무조건" 못 받을까요? 그리고 5월에 발표된 개정안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업 급여 5월 개정. 먼저 실업급여 5월 개정안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5월에 발표된 실업급여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수급자 구직급여 감액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감액 1주차 실업 인정일 기간 연장 ( 최대 4주 ) 구직활동 인정 범위 축소 먼저 오해하는 부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자체가 50% 가 감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 수급자 (210일 이상) , 반복 수급자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을 실시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한하여 구직급여가 최대 50% 까지 ..
현 정부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들 임시공휴일에 대하여 궁금하실 건데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임시공휴일은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될까요? 임시공휴일이란? 먼저 임시공휴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주휴일, 법정 공휴일, 대체 공휴일, 임시 공휴일 등 4가지의 휴일에 대하여 표현합니다. 먼저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일 : 근로기준법,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일주일 중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 1루에 대한 유급휴일을 지정함. 법정 공휴일 : 일요일, 근로자의 날, 그 외 달력에 표기된 빨간 날 등 나라에서 지정한 법정 공휴일 대체 공휴일 : 법정공휴일이 일요일에 겹쳐지는 경우 다음날로 이전되는 유급 휴일 임시 공휴일 : ..
증여와 상속세는 비슷한 형태이지만 개념이 다른 점 알고 계신가요? 증여세는 소유자가 살아있는 생전에 증여를 할 때마다 발생하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소유자가 사망 이후에 재산의 전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법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개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던 재산 (부동산, 현금, 현금성 자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상속세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돌아가신 이후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회성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는 재산과 채무로 구별이 되는데 즉 재산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미리 확인을 하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채무가 상속 보다는 적을 경우 차감되어서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을 ..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급여 얼마나 달라질까?] 국민연금은 언제 받을수 있는 것일까요? 근로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조기수령 정보화 해지 시 환급정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일부 근로자를 제외한다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공적연금제도를 국민연금이라고 합니다. 근로활동으로 소득이 생길때 마다 조금씩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 나라에서 정립하였다가 일정 나이가 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지급하는 기초생활급여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시죠. 국민연금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납부하기 싫다. 그 돈으로 사..
근로기준법을 보면 상시근로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은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상시근로자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외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뜻과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로 고용되는 객관적인 형태로 판단될 수 있는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라고 합니다. 가끔 1년 미만 고용계약이 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용 근로자를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고용의 형태와 관계없이 고용주가 직접 고용한 모든 인원이 상시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단기간 근로자 역시 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상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