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

법령정책/안전보건

감정노동자 보호법, 산업안전보호법 매뉴얼 양식첨부 정보 정리

감정노동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직업병은 " 죄송합니다"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산다고 합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떤 잘못을 하길래 매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감정노동자 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고객응대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감정노동자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가장많이 알고 있는 문의사항을 확인할 때 유선상 비대면 응대를 하는 직업이 바로 감정노동자입니다. 2018년 10월 시행이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고객응대 과정에서 일어날수있는 폭언이나 언어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근로자 정신적, 신체적 건강장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기본으로 운영됩니다. 기본적인 고객 응대 매뉴얼에 대한 정보..

법령정책/안전보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 온라인 신청, 수료 방법 정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란 건설, 제조업 등 근로의 현장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에 적용되어 있는 인자를 취급하거나 담당할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온라인교육 신청 방법, 교육이수시간, 그 외 정보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 및 온라인 신청방법 유해화학물질 업종의 종사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취급자, 담당자, 유해 / 장외 영향 평가서 작성 담당자, 기술관리자, 일반관리자 등을 제외한 종사자로서 상시근로자 중 근로자 와 파견근로자가 대상이며 직접 취급하지 않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교육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학물질안전교육 은 KCMA (화확물질 안전교육센터)를 통하여 교육을 하실 수 ..

법령정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공단 지도 점검 / 패트롤 점검 대응 방법

안전관리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점검이라는 명목하에 나오는 단속일 것입니다.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시청, 소방서, 환경청 등 안전에 관련된 주무부처에서는 년 1회 정도의 지도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때 대상이 될 경우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산업안전공단 지도점검 발생 시 준비해야 하는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도점검 우리는 먼저 지도점검이란 단어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단속과 지도점검은 엄연히 다른 형태입니다. 단속은 어떤 신고를 받거나 의심이 되는 대상에 대하여 표적수사를 하듯 정밀 점검을 하여 문제점에 대한 벌금, 과태료 등이 부과하기 위함이지만 지도점검은 이와는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대상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리스트를 확인하여 순회점검을 하듯 돌아가면서 ..

법령정책/건설안전

안전보건조정자 대상, 선임, 직무 관련 정보 총정

건설업의 경우 둘이 상의 건설공사가 한 현장에서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선임해야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보건조정자 인데요. 오늘은 안전보건조정자 대상, 선임, 직무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한해 사망자를 평균으로 계산하면 일 1.54명이라는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매년 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건설재해로 사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교집합적인 건설 현장의 실태 때문입니다. 여러 현장의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에 국내에서는 분리발주를 햄하에 있어 안전관리주체를 두어 다수 도급사간의 안전관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7년 부터 안전보..

법령정책/건설안전

자재검수요청서 , 자재검토요청서 기준 , 차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무 근로자에게 가장 많이 사용 되는 단어중 하나인 자재검수요청서 와 자재검토요청서의 기준과 차이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재검토요청서 시공자의 경우 국토교통부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 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품질 시험기준을 통과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반드시 승인받은 상태에서만 사용해야합니다. 시험기준에 이르는 재원들은 콘크리트 나 철근, 철골 드으이 구조재 와 방수제 또는 타일 마감 도포제 등이 포함됩니다. 콘트리트 등 현장의 레미콘이 반입되었을때 시험하여 시험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 철근, 철골 등 자재의 경우 제조 회사에서 제품 납품 시 시험성적서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 시멘트, 타일의 경우 KS 인증 여부 시험성적서 기준에 적합하..

법령정책/안전보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직무 업무 신규보수교육 정보

산업현장에서 일정 규모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선임해야하는 자격증 가장 중요한 자격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자격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선임기준, 직무, 업무,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상시근로자 기준 50인, 100인, 300인 등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합니다. 통상적으로 제조업의 경우에는 50인 이상에 해당 되며 위험요소가 적을수록 상시근로자 인원수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위험 기구, 설비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50인 이상 현장 또는 20억 이상의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합니다. 50인 이상 구분 업종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 음료 제조 3 목재, 나무제품 제조 4 펄..

법령정책/안전보건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정리편

중대재해처벌법 제 2조 중대시민재해란 무엇이며 산업재해와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보자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 공중시설 이외 시설, 차량, 공작물등을 원이르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 됨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란 시설,설비,부품,자재 등 그자체의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역시 중대시민재해 제외 대상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제조, 관리사의 결함과 이용자의 부주의, 자연재단의 경우 중첩적으로 작용한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중대시민재해로 인정 중대시민재해란 말그대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되는 재해를 뜻합니다. 일반적인 부주의나 공중시설물 이외의 것으..

법령정책/건설안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대상, 작성방법, 제출 절차 총정리

소규모 건설업을 진행 할 경우 해당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란 무엇인지, 대상 및 작성방법, 그리고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건설공사를 수행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 입니다. 이유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중대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우려를 방지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착공전 반드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이 바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입니다. 여기에는 안전관리에 포함되는 산업재해, 노동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안전대책이라고 표현할수 있으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당..

법령정책/인사노무

퇴사통보기간 수습,정규직 사표 제출 후 언제 퇴사가능할까요?

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항상 질문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표를 내고 바로 퇴사를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퇴사통보기간 먼저 우리가 알아야하는 것은 퇴사 통보 기간이다. 퇴사 통보란 일명 사표를 제출하고 더이상 근로의 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사업주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구두 상이라도 퇴사 통보에 대한 의사를 밝힌다면 퇴사 통보를 한 것이라고 본다. 다만 퇴사 통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지키는 것이 상호간에 도움이된다. 근로기준법에는 명백하게 퇴사통보기간이라는 내용이 없다. 그렇다면 사업주의 기준으로는 너무 억울할 수 도 있다. 사업장은 해고를 시키기 위해서는 한달전에 예고를 해야하는데 근로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령정책/인사노무

고용보험 실업급여 정보 총정리

회사를 퇴직하게 되는 경우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은 바로 생활비 걱정입니다. 당장 경제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이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경우 특히나 문제가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퇴직자를 위한 제도 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 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또는 퇴사 등으로 인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 받음으로써 당장 문제가 되는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꼭 조건에 대하여 확인하고 수급을 받을수 있도록 준..

법령정책/인사노무

근로기준법 유연, 탄력 근무제 정의, 절차, 방법 총정리

법정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져있다. 하지만 생산공장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기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초과해야만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 우리는 유연, 탄력근무제를 활용한다.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을 일정기간 초과하여 근로를 할수 있는 방법 바로 유연,탄력근로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유연근로제 일정한 시간, 장소, 형태로 일하도록 정해진 근로 형태의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량이나 일의 특성에 따라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이다. 통상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유연근로제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으니 확인해보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재량 근..

법령정책/소방관리

소방훈련 시나리오 실시결과 기록부 작성 방법 [ 양식 첨부 ]

근로현장에서는 1년에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 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화재 시 사고를 예방하는 훈련을 실시해야합니다. 이를 소방훈련 시나리오 실시 결과 기록부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방훈련 구분 소방훈련 소방안전교육 실시 대상 건물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훈련 등의 대상이 아닌 특정소방대창물 중 일부 실시 대상자 해당 건물의 상시 근무자 및 거주자 해당 건물의 관계인으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실주 주체 해당 건물의 관계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실시방법 연 1회 이상 실시 (예외 대상 있음)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유자, 관리자의 경우 해당 대상물의 장소에서 근무하거나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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