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하게 되는 경우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은 바로 생활비 걱정입니다. 당장 경제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이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경우 특히나 문제가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퇴직자를 위한 제도 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 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또는 퇴사 등으로 인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 받음으로써 당장 문제가 되는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꼭 조건에 대하여 확인하고 수급을 받을수 있도록 준..
법정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져있다. 하지만 생산공장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기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초과해야만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 우리는 유연, 탄력근무제를 활용한다.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을 일정기간 초과하여 근로를 할수 있는 방법 바로 유연,탄력근로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유연근로제 일정한 시간, 장소, 형태로 일하도록 정해진 근로 형태의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량이나 일의 특성에 따라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이다. 통상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유연근로제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으니 확인해보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재량 근..
5인 이상 상시근로자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연차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편법 또는 강제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근로계약을 처음 할 때 연차가 없다는 회사의 말을 고지 곧대로 믿고 근무를 하는 사회 초년생들의 불이익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미지급 대처방안 근로기준법 109조 제 1항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연차를 지급해야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단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의 강제로 또는 근로계약 위반을 행위로 연차를 못받고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 사업..
포괄임금제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뉴스에서 보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부당한 계약이라고 불리며 문제가 되고 있는 포괄임금제에대하여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를 작성 시 법정 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예정이 되어있는 경우 계산의 편의상을 위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 수당에 대한 임금을 미리 지정하여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방식을 말합니다. 본래 임금산정 방식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정하고 연장,야간, 휴일 에 대한 근로 수당등 시간 외 근로 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해야하지만 포괄임금제의 경우 계약을 할 당시에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명확하게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임금형식이다. 그런데 왜 포괄임금..
많은 여성 계약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받을수 있을까요? 오늘은 계약직,기간제근로자 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모성보호법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은 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이라는 근로방식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입니다. 근무기간이 6개월 / 피보험단위가 180일 이상이라면 누구나 회사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반대로 기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이 혜택가능 기준이라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규업규칙은 회사 조직의 기반이자 모든 근로기준법에 기준이 되는 자료 인데요. 오늘은 취업규칙 규정, 필수기재 내용, 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겠습니다.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기업의 조직의 기반에 있어 조직 구성원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규칙과 제도입니다. 사업주를 포함하여 기업 내 모든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다른 표현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약속이라고도 말합니다. 약속의 근거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마련되고 이 약속을 관할 노동부에 신고하여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작성의 무대상이 아닙니다. 취업규칙 필수기재 취업규칙은 근로기..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 과실로 인정이 된다면 산재보험 을 신청해줄 수 없다 라는 말은 사실일까요? 오늘은 과실유무에 따라 산재, 산업재해보험을 신청 할수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험 가입 기준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준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보험율은 조금씩 다릅니다. 또한 산업재해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다를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업종분류 보험요율 업종분류 보험요율 광업 5.8~18.6% 임업 5.9% 제조업 0.7~2.55 어업 2.9% 전기가스,상수도업 0.9% 농업 2.1% 건설업 3.7% 기타의 산업 0.7~1% 운수,창고,..
법정근로시간 52시간이 개편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과연 개편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법정근로시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소정의 근로시간이란 이야기는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용노동부에 명시되어있는 법정근로시간이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동법 제 53조에 의거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1주간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54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의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HR 업무에서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연차휴가에 대한 정보입니다. 언제 발생이 되는지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내가 근로 하면서 발생한 연차가 얼마나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 낱낱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연차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연차 휴가는 일정 근무 조건을 만족하면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를 말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5인 이상 사업장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압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정 근무조건을 만족 시킬 경우 연차가 발생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신입사원은 입사한지 만 1년이 되는 해,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일 경우에는 1년의 근로중 80% 이상 출근을 할 경우로 나눠 집니다. 단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을 기준으로 만근..
만약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또는 회사의 규정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공무원이 대표적인데요. 근로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이유는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이거나 바로 해고라는 카드를 꺼내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피해를 입혔거나 잘못을 했다고 회사에서 해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또는 잘못을 한 이유를 핑계삼아 더 심한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까요? 그럴경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징계의 종류 징계란 근로자가 회사에 특정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히거나 회사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 등으로 직접적, 간접적 피해를 입힐 경우 회사에서 내릴 수 ..
근로현장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은 바로 이유없는 해고 조치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것은 이해하지만 아무런 해를 끼친적이없는 사람이 회사에서 해고 조치를 당하면 당사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명령이 떨어진 근로자를 위한 대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법이 1963년 제정되고 공포됨에 따라 설치된 중앙, 지방, 특별 위원회로 구성되어있는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제 삼자로 구성되어있으며 노동쟁의의 노사 간의 자주적 교섭에 의하여 채결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쟁의 행위로 이어졌을때 해결 하는 기관입니다. 쟁의의 자주적 해결 원칙을 정해놓기는 하지만 기간이 길어지고 해결 되지 않을때는 노동위원회를 비롯한 공권력 개..
근로자는 근로에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두가지의 임금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평균임금 과 통상임금입니다. 오늘은 평균임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평균임금 과 통상임금 중 우리에게 유리한 임금은 무엇이며 퇴직시에는 어떤 임금을 적용 받아야 하는지 확인해보시죠.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계산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되어있습니다. 용어 그대로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1일치 임금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금액을 평균 1일 임금이라고 말합니다.평균임금은 통상적으로 [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급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때 적용되는 용도이며 이론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편의를 위하여 산출된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