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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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동의서 작성방법 효력, 임금 70% 지급 의무일까?

경영이 악화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당장 살길을 모색하기 위해 무급휴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무급휴가 동의서를 작성하면 정말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정확한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급휴가 동의서 개요. 무급휴가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장의 일은 없고 휴업을 하면서 생산을 할수 있는 기간까지 휴업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는 전략 중 하나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휴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기본원칙이죠. 휴업수당이란 기본급의 70%를 지급받는 수당을 이야기하는데요. 무급휴가동의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까요? 정상적인 절차로 무급휴가동의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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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토요일이 겹칠 경우 휴일급여는 나올까요? 무급?유급?

2023년 추석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서 빨리 연휴기간에는 무조건 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석명절연휴에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일까요? 관련사항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 먼저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란 법정휴일로 정해진 날짜에 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통상적으로 휴일날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의 50% 가 가산되는 수당이 발생되어 1시간당 임금이 현재 임금의 150% 가 지급 되는 것입니다.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휴일로 지정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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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뜻 세금 내야하나? 성과급 과 차이점은

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은 연간 지급받는 월 급여 이외에 상여금과 성과급이라는 것을 지급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둘은 전혀 다른 형태의 근로의 대가인걸 알고 계신가요? 상여금과 성과급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여금 이란 상여금 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는 기간 동안 월 급여 이외에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계약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채용 사이트를 보게 되면 시급 + 상여금 00% 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사업주 와 근로자 간에 급여 이외 지급하는 임금의 대가를 상여금이라고 합니다. 상여금은 어떻게 지급이 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 계약 시 기본금의 600% 가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A" 기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어떻게 상여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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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개정안 변경사항 확인

자진퇴사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 바로 실업급여 일 것입니다. 과연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무조건" 못 받을까요? 그리고 5월에 발표된 개정안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업 급여 5월 개정. 먼저 실업급여 5월 개정안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5월에 발표된 실업급여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수급자 구직급여 감액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감액 1주차 실업 인정일 기간 연장 ( 최대 4주 ) 구직활동 인정 범위 축소 먼저 오해하는 부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자체가 50% 가 감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 수급자 (210일 이상) , 반복 수급자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을 실시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한하여 구직급여가 최대 5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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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연차 유급 무급 기준, 제외 사업장 어디?

현 정부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들 임시공휴일에 대하여 궁금하실 건데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임시공휴일은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될까요? 임시공휴일이란? 먼저 임시공휴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주휴일, 법정 공휴일, 대체 공휴일, 임시 공휴일 등 4가지의 휴일에 대하여 표현합니다. 먼저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일 : 근로기준법,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일주일 중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 1루에 대한 유급휴일을 지정함. 법정 공휴일 : 일요일, 근로자의 날, 그 외 달력에 표기된 빨간 날 등 나라에서 지정한 법정 공휴일 대체 공휴일 : 법정공휴일이 일요일에 겹쳐지는 경우 다음날로 이전되는 유급 휴일 임시 공휴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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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뜻, 계산 방법 알아볼게요

근로기준법을 보면 상시근로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은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상시근로자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외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뜻과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로 고용되는 객관적인 형태로 판단될 수 있는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라고 합니다. 가끔 1년 미만 고용계약이 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용 근로자를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고용의 형태와 관계없이 고용주가 직접 고용한 모든 인원이 상시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단기간 근로자 역시 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상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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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기준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미만 사업장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까요? 사업주 과 오해하는 5인미만 사업장과 근로자가 오해하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대표자 /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을 뜻합니다. 그럼 대표자 이외 상시근로자에 제외 대상은 누구일까요? 상시근로자 제외대상 파견 근로자 도급 근로자 ( 도급업체 인원 ) 간접고용 근로자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으로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 파견근로자, 우리 회사에서 일은 하지만 협력업체 직원인 도급 근로자 그리고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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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가능할까요?

퇴직 생각은 없지만 목돈 이 필요한 경우 우리는 퇴직금 중도 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게 됩니다. 퇴직금 중도정산, 중도인출은 가능할까요? 일정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에 대하여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상 계속 근로 연수가 1년이상이 근로를 할 경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기준은 근속연수가 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의 제한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모두 해당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요? 5인미만 사업장도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평균 임금 X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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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 관리기준, 가이드라인 교육 자료

포털 사이트 해킹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사건사고에 뉴스가 이따금 보도가 되는데요. 과연 개인정보보호법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 관리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에 시행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권리, 의무, 처리 등 노출이 되지 않기 위한 담당자를 기준으로 규정한 법률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권리에 대한 보호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관리하는 규정입니다.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수집, 이용, 제공, 저장, 파기 등 우리가 이용하는 포털, 금융, 그 외 앱 등을 가입할 때 개인정보 동의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이때 동의한 내용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관리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세히 읽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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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 구성, 운영 방법, 양식 알아볼게요

직장생활을 할 경우 상황에 따라 불이익, 불평등, 고충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을 참고 넘기지만 이제는 참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죠. 근로 중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회사에서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경우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고 오히려 더 괴롭힘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직장생활 과 관련된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충처리위원회 및 고충처리상담이라고 합니다. 고충처리제도의 주 목적은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안점감을 주는 제도이며 불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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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 아르바이트 , 1년미만 근로자 받을수 있을까?

퇴직금 지급 기준 질문을 보면 가장 많은 질문이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1년 미만 근로자인데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었다.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합니다. 퇴직수당, 퇴직급여, 퇴직 보상금 등 여러 명칭으로 사용되는 퇴직금의 지급 기준인 결국 1년 이상 과 미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근로의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즉 근로자 누구나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의문이었던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여기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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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기간 수습,정규직 사표 제출 후 언제 퇴사가능할까요?

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항상 질문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표를 내고 바로 퇴사를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퇴사통보기간 먼저 우리가 알아야하는 것은 퇴사 통보 기간이다. 퇴사 통보란 일명 사표를 제출하고 더이상 근로의 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사업주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구두 상이라도 퇴사 통보에 대한 의사를 밝힌다면 퇴사 통보를 한 것이라고 본다. 다만 퇴사 통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지키는 것이 상호간에 도움이된다. 근로기준법에는 명백하게 퇴사통보기간이라는 내용이 없다. 그렇다면 사업주의 기준으로는 너무 억울할 수 도 있다. 사업장은 해고를 시키기 위해서는 한달전에 예고를 해야하는데 근로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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