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

법령정책/품질(QC)

ISO 9001 인증 신청, 절차, 효과 품질경영시스템이란?

품질담당자라면 반드시 한번은 들어왔을 ISO 9001, 명칭을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무엇을 인증하는 시스템인지 모르는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ISO9001 인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ISO 9001 인증이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품질에 관한 보증을 국제규격으로 제정한 것으로 품질인증을 위한 검증 요건에 맞춰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의거하여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제조업 회사라면 ISO9001은 기본적으로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대기업 협력업체가 주로 제조업으로 발달되어있으며 대기업에서 요청하는 기본서류가 ISO 인증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ISO9001 의 경우 품질경영시스템, 품질경영원칙이라고 불리며 관련 된 내용을 포함하여 인증 절차..

법령정책/안전보건

휴게시설 휴게실 설치 의무화 기준, 관리 정보

휴게시설 / 휴게실에 대한 설치가 2023년 8월부터 해당 기준에 포함 될 경우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의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슈가 된 가장 큰 이유는 휴게시설이 없는 근로자의 휴식을 취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이 되어있지않아 그로인한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정보 확인해보겠습니다. 휴게시설, 휴게실 의무 설치 기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근로 사업장 공사 금액 20억원 이상 공사 현장 청소원, 경비원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상시근로자 10명이상의 사업장 기본적인 휴게기설 설치 의무 사업장의 위와같습니다. 설치의 개요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28조 2 휴게시설의 설치기준으로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만들어야..

법령정책/인사노무

연차 미지급시 대처 방안 , 보상금 지급 총정리

5인 이상 상시근로자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연차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편법 또는 강제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근로계약을 처음 할 때 연차가 없다는 회사의 말을 고지 곧대로 믿고 근무를 하는 사회 초년생들의 불이익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미지급 대처방안 근로기준법 109조 제 1항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연차를 지급해야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단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의 강제로 또는 근로계약 위반을 행위로 연차를 못받고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 사업..

법령정책/건설안전

안전보건대장 작성의무, 절차, 대상, 안전메뉴얼 양식첨부 (건설발주자)

건설업에는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작성 및 제출을 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안전보건대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대장은 기본적으로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계획, 설계, 시공 을 실시할 때 마다 각 시기에 맞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 및 제출 을 해야합니다. 공사단계 작성 작성자 의무 계획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1. 기본대장 작성 2. 설계자에게 기본대장 제공 설계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 1. 설계대장 작성여부 확인 시공 공사안전보건대장 수급인 1.수급인에게 설계대장 제공 공사대장의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관련법 86조 1항에 따라 기본사항을 포함하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의무.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 위험요인 ..

법령정책/인사노무

포괄임금제 임금계산, 적용대상 장점/단점 무엇이 있을까요?

포괄임금제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뉴스에서 보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부당한 계약이라고 불리며 문제가 되고 있는 포괄임금제에대하여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를 작성 시 법정 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예정이 되어있는 경우 계산의 편의상을 위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 수당에 대한 임금을 미리 지정하여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방식을 말합니다. 본래 임금산정 방식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정하고 연장,야간, 휴일 에 대한 근로 수당등 시간 외 근로 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해야하지만 포괄임금제의 경우 계약을 할 당시에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명확하게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임금형식이다. 그런데 왜 포괄임금..

법령정책/안전보건

ROHS 인증 이란 무엇일까 유해물질 제한지침서 이해하기

근로현장 사무직에서 근무를 할 경우 한번식 고객사에서 ROHS 자료를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입사원입장에서는 가끔 들어만 봤지 정확하게 이자료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ROHS는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OHS EU(유럽연합)에서 제정한 전기 및 전자 장비 내에서 특정한 유행물질 사용에 관한 지침 및 기준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로뮴, PBB 및 PBDE 총 6가지 의 물질로 인체에 유해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사용에 대한 제한을 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6년 이후 부터는 6가지 유헤물질이 포함된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EU 에서는 판매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금지를 시킨이유는 해..

법령정책/환경

대기 시설 환경기술인 교육 , 선임, 직무/업무 정보 [선임양식 첨부]

제조업 의 경우 현장에서 많은 유해물질들이 배출됩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시설을 설치하게되는데요.배출시설이 설치되어있을 경우 반드시 선임해야하는 환경기술인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대기방지시설 환경기술인 선임대상 대기시설 환경기술인의 경우 종 사업장에 따라 선임되어야 하는 자격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기준 선임 1종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보유자 1명 이상 2종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8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3종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20톤 미만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또는 환경기능사, ..

법령정책/인사노무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출산휴가, 육아 휴직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여성 계약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받을수 있을까요? 오늘은 계약직,기간제근로자 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모성보호법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은 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이라는 근로방식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입니다. 근무기간이 6개월 / 피보험단위가 180일 이상이라면 누구나 회사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반대로 기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이 혜택가능 기준이라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

법령정책/인사노무

취업규칙 규정, 필수기재 내용, 신고 변경시 주의 사항 총정리 [양식포함]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규업규칙은 회사 조직의 기반이자 모든 근로기준법에 기준이 되는 자료 인데요. 오늘은 취업규칙 규정, 필수기재 내용, 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겠습니다.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기업의 조직의 기반에 있어 조직 구성원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규칙과 제도입니다. 사업주를 포함하여 기업 내 모든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다른 표현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약속이라고도 말합니다. 약속의 근거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마련되고 이 약속을 관할 노동부에 신고하여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작성의 무대상이 아닙니다. 취업규칙 필수기재 취업규칙은 근로기..

법령정책/인사노무

산업재해, 산재 근로자 과실유무 기준에 따라 보험적용이 달라질까?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 과실로 인정이 된다면 산재보험 을 신청해줄 수 없다 라는 말은 사실일까요? 오늘은 과실유무에 따라 산재, 산업재해보험을 신청 할수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험 가입 기준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준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보험율은 조금씩 다릅니다. 또한 산업재해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다를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업종분류 보험요율 업종분류 보험요율 광업 5.8~18.6% 임업 5.9% 제조업 0.7~2.55 어업 2.9% 전기가스,상수도업 0.9% 농업 2.1% 건설업 3.7% 기타의 산업 0.7~1% 운수,창고,..

법령정책/인사노무

법정 근로시간 52시간 개편 의 진실

법정근로시간 52시간이 개편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과연 개편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법정근로시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소정의 근로시간이란 이야기는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용노동부에 명시되어있는 법정근로시간이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동법 제 53조에 의거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1주간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54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의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법령정책/안전보건

보건관리자 자격, 선임, 업무, 채용, 교육 정보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에서는 선임되어야 관리자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보건관리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건관리자 사업장에서 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사업주가 선임하는 보건관리 업무 전문가를 보건관리자라고 합니다. 사업주에게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지도를 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입니다. 사업의 종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으로 지정해야 하며 역할만 다를뿐 선임 자격은 안전관리자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선임도 가능하고 위탁업체에 대행업무를 맡길수도 있습니다. 보건관리자 선임자격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 산업기사 ) 대기환경기사 ( 산업기사 ) 인간공학기사 법 제143조에 의거하..

일론방진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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