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점검이라는 명목하에 나오는 단속일 것입니다.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시청, 소방서, 환경청 등 안전에 관련된 주무부처에서는 년 1회 정도의 지도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때 대상이 될 경우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산업안전공단 지도점검 발생 시 준비해야 하는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도점검
우리는 먼저 지도점검이란 단어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단속과 지도점검은 엄연히 다른 형태입니다. 단속은 어떤 신고를 받거나 의심이 되는 대상에 대하여 표적수사를 하듯 정밀 점검을 하여 문제점에 대한 벌금, 과태료 등이 부과하기 위함이지만 지도점검은 이와는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대상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리스트를 확인하여 순회점검을 하듯 돌아가면서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방문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거나 법령이 바뀐 내용을 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속의 경우에는 일정을 공유하지 않지만 지도점검은 일정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일정을 받은 다음 준비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하는 것은 법규상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문서 / 현장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일차적인 행위입니다.
다만 기본적인것 조차 되어있지 않고 현장 상황이 근로자에게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도점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가장 큰 조치는 노동부에 협조 요청을 하여 단속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지도점검 조치 사항
지도 점검의 조치 사항에 대하여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험요인 관리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시정지시 사항에 대한 자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 이행이 필요할 경우 추후 공단의 패트롤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 시정 조치 내용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공단에서 개선 내용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미 개선 시에는 고용노동부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음
- 안전조치 불량 등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높아 즉시 고용노동부 감독요청을 실시하고 행정조치를 지시함
위의 상황 중 일반적인 회사는 2번째 내용에 보통 해당이 됩니다. 이는 통상적인 지시사항으로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3,4번에 걸리게 될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도점검이라 할지라도 큰 문제가 발견 될 경우 근로감독감 감독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100%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점검 대응 및 자세
우리가 과태료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지도점검에 대한 일정이 나올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일 / 주 / 월 단위로 관리해야 하는 안전에 관련된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 문서에서 문제가 발견 될 경우 현장 지도 점검의 행위는 더 면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초 자료가 잘 되어있을 경우 현장 점검 분위기도 훨씬 점검을 받기 수월한 상태가 됩니다.
- 두 번째는 현장 내 위험표지 또는 MSDS 관련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점검하는 것이 바로 눈에 띄는 위험에 대한 경고 표지와 관련 문서들 비치 상태입니다.
- 세 번째 느 최대한 위험기구에 대한 설비 운영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게차를 활용한다거나 밀폐공간 작업등 굳이 꼭 하지 않아도 될 행위를 할 경우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견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전사항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꼬투리를 잡힐 행위를 굳이 그시간에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 마지막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도점검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불량하다면 감독관도 사람인지라 불필요한 꼬투리까지 잡히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태도가 좋을 경우 문제가 되는 점도 자체 개선을 꼭 하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과태료가 목적이 아니다.
단속 처럼 과태료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받을 경우 지적사항에 대하여 불만이나 아니다는 이야기보다는 "네, 즉각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현명한 해동입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거처럼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점검의 주목적은 점검을 하여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보다는 호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상적으로 2시간정도 지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세하게 보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 또한 지적보다는 교육이 주목적임으로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정리하면서 기록하는 모습도 보여주길 바란다.
단속 / 지도점검을 수차례 받아본 결과 담당자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가 있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대처 방법인 것도 하나의 노하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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