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금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은 평균임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퇴직 시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다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균임금 뜻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19조1항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는 고용노동용어입니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전으로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대가성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 눈금액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유에는 무엇이있을까요? 통상적으로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급여, 실업급여 등 을 지급할 때 사용되는 용도가 바로 평균임금..
노령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재. 노인들을 위한 복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부에서 운영 중인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신청, 대상,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노인 돌봄 서비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 에 대한 지원정책을 여러가지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인돌봄서비스는 홀로사는 오인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와 안전보호를 위한 관리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노인에게 건강유지 와 건강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노후 생활안전보장을 위하여 방문형, 통원형, 복합형으로 운영 중이며 직접적인 서비스와 연계를 통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노인의 기준에 대하여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많은 근로자들이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임금체불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명 경기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사업주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인 법은 지켜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와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 방법 및 구제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이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임금체불의 종류에는 기본적인 급여, 연장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근로계약 시 작성되었던 계약을 어기거나 근로의 대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사의 경기가 어려워서 근로자에게 이번달 급여는 다음달에 주겠다는지, 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던지, 월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행위들 모두가 바로 ..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급여 얼마나 달라질까?] 국민연금은 언제 받을수 있는 것일까요? 근로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조기수령 정보화 해지 시 환급정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일부 근로자를 제외한다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공적연금제도를 국민연금이라고 합니다. 근로활동으로 소득이 생길때 마다 조금씩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 나라에서 정립하였다가 일정 나이가 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지급하는 기초생활급여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시죠. 국민연금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납부하기 싫다. 그 돈으로 사..
장애인 정책 중 하나인 장애인의무고용은 예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현상이다. 장애인 고용률을 올리기 위한 의무고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자.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 의무고용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의 사업장에서 의무고용을 수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며 신입사원 한 명의 비용 수준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지키지 않을 시 사업장에 부담이 되는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일정 금액의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관련 업무에 맞는 장애인을 채용하여 지원을 받고 사용할 경우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플러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비용부담을 하면서 까지 장애인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가? 사실 여기에는 모순이 있다. 50..
임신기 모성보호에 해당하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정책은 많이 있지만 제대로 모르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성보호에 관련된 정책 모성보호시간, 모성보호법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시간을 찾아보겠습니다. 모성보호법, 제도 모성보호법 은 임신기 여성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산율이 현저하게 떨어진 대한민국에서 출산율을 높이기위한 제도중 하나인거죠. 모성보호법에는 많은 정책이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야간,휴일, 시간외 근무 금지 태아건강검진 휴가 모성보호시간 단축근무제도 과도한 업무 부담에 대한 업무 변경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수당, 육아휴직 수당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래 상세 내용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
주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1.5배 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생인데 수당이 적용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많이 하면서 문의를 하는 분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임금 가장먼저 아르바이트를 할 때 받아야 하는 최소 시간다 임금은 최저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2023년 대한민국 최저 임금은 9,620원 입니다. 만약 시급이 아니라 급여로 받을 경우에는 자신이 최저임금인지 모를수가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자신의 급여에서 209를 나무녀 시간당 임금이 측정됩니다. 통상적으로 한달 최소 임금으니 209*9,620 = 2,010,580원이 최소 한달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달 급여가 이 금액이하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문..
청년들을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다시한번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일정은 6월 중으로 개시 예정이며 운영 방향 과 금리 등이 발표 될 것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정부 기역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제공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가입대상 과 지원 내용등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입대상 : 청년 (만 19세 ~34세) 중 개인 소득 기준 (총 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 지급 , 비과세 적용 ,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를 충족하는 경우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란 자7회사를 설립, 장애인을 간접 고용하여 사회적 책을 다하고 기업의 이미지 상승효과까지 누릴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공단 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사업 목적 장애인을 직접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에 새로운 장애인 고용모델을 제시하여 기업은 자앵인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보다 나은 일자리 제공.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및 모회사의 고용부담금 감면 설립 요건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인이상일것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중증장애인 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 고용할 것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벌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갖출 것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ㄱ므을 지급 할 것 사업 내용 지원대상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기준으로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여기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기준은 장애인 10명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을 고용,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합니다. 단 창애인직업재호라시설 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융자금 또는 무상지원금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는 신청할수가 없습니다. 사업 목적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사업장 설립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서설..
40대에 직장을 퇴직하거나 어쩔수없는 해고로 인하여 삶의 안정을 잃어버릴수 있는 위기에 처한 중장년의 위한 정책프로그램을 알아보겠습니다.이 프로그램은 스스로 자신의 생애경력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유형별 특성과 행동전략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에게 맞는 경력관리 방법과 추천 서비를 제시 해줍니다. 40대 이상에서 일자리를 잃을 경우 가정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아 창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금과 창업 아이템 부족으로 인하여 고민이 많은 40대의 중장년들을 위한 제도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정책으로 발표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를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죠. 이유는 정책에 관련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가장에서 매일매일 청년, 중장년, 고령..
목적 근로자 등과 사업주가 공동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전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적용 범위 근로자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적용제외 : 65세 이후의 고용(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외국인근로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외. 다만, ’21.1.1.부터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적용되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적용), 공무원 등 예술인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
